■ 문제는 뭔가
서울시가 내년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에 필요한 예산으로 111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뉴타운·정비사업 해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무려 72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매몰비용 지원 비용으로는 불과 39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선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사업’으로 총 539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실태조사 지원금은 72억원을 별도로 책정했다. 내년에 총 282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구역 당 약 2천5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비용이 아주 없었던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많은 구역들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매몰비용으로 불과 39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문이다. 현재 서울시가 조사한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은 평균 3억8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진위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역 당 약 2억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예산으로는 불과 14개 구역의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서울시가 해산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구역이 약 40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평균 비용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한다고 해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결국 시가 예상하고 있는 추진위 해산구역에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이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30%에 대한 문제점도 여전하다. 공공이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을 놓고 책임 여부에 대한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등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결국 주민이 떠안아야 하는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강북의 한 추진위원장은 “실태조사가 늘어나면, 해산되는 추진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책정하고, 매몰비용 지원 예산은 쥐꼬리만큼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작하지를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시에 따르면 2013년 예산으로 총 23조5천49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에서 도시 계획 및 주택정비와 관련된 비용은 약 2천6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비용으로 539억원, ‘도심부재창조 등 도시발전 기반 제고’ 비용으로 2천20억원, ‘건축문화 발전 및 도시경관 개선 등’에 대한 비용으로 117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추진비용 539억원은 △주거정비사업 촉진 및 투명성 제고 306억원 △주거정비사업 주민자율 판단 지원 123억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 재생사업 등 11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주거정비사업 주민자율 판단지원 예산은 정비구역 실태조사(72억6천800만원)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39억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용(9억9천600만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