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역 주민의견 들어 사업추진여부 최종 결정 추진 주체 없는 266곳·주민요청 78곳 본격 조사
서울시가 우선 실시구역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뉴타운·재개발 8개 구역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오는 12월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과 주민 요청이 접수된 78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가 본격화되면, 출구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시가 2013년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불과 39억원만 책정함에 따라 일선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8개 우선 실시구역 첫 실태조사=서울시가 뉴타운 실태조사 실시구역에 대한 첫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발표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는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약 266곳이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약 305개 구역으로 총 571개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먼저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 중 163곳을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이 중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개 구역을 우선 실시구역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실태조사는 시장이 8곳, 구청장이 20곳을 각각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시장이 설정한 우선 실시구역으로 △성북구 △은평구 △동작구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등 8개 구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구역이나 뉴타운 존치정비구역을 각 1곳씩 선정해 조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일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일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일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 등이 우선 실시구역으로 설정됐다.
▲8개 구역 평균 비례율 67%… 주민의견 청취 결과로 사업추진 여부 결정=이번 실태조사 결과 8개 구역의 비례율은 최저 42.3%~최고 99.1%로 대부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례율도 67%에 불과하며, 50% 미만의 비례율이 나온 곳도 2곳이나 됐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각 구청별로 별도 진행되며, 주민의견 청취는 45일 간의 우편 조사와 2일 이상 현장 투표로 실시하게 된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 30% 미만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해 사업을 진행한다. 또 의견청취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의 1차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실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