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전문가들 사이에는 주택정책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과도한 수요 및 거래 규제로 인해 시장 기능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시각은 수요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요억제책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을 앞둔 새로운 정부 역시 선거당시와 인수위 활동이후의 정책방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당시 새 정부는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택정책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천명했다. 그리고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 구성 후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자칫 주택가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친시장적 규제완화 시점을 지연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세의 완화(양도소득세 완화) 시점을 2008년 하반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유지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관련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해치는가? 주택시장의 움직임은 기대심리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의 선순환 회복은 일정 기간 기대심리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세율 인하, 금융규제의 지역적 차별화 등의 미미한 완화로 현재 주택수요를 충분하게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주택가격 상승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기대심리에 의한 가격 상승만을 단순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단기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야 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의 시점과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세, 금융, 거래제한 등이 동시에 완화된다면 기대심리 팽배로 주택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규제를 충분하게 유지한다면 구태여 동일하게 수요를 억제하거나 거래를 동결시키는 규제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격 상승 영향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유동성과 저금리에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출규제 하나만으로도 수요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