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강남재건축도 강북뉴타운처럼 광역·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조합에서도 이번 강남재건축 광역·공영개발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규제정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인수위의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는 “소규모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며 “은마 아파트 등 강남지역 재건축을 서울시나 토지공사와 같은 공공주체가 광역·공영개발하면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인수위 내부는 물론 실무를 담당할 건설교통부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의 광역·공영개발에 대한 발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강남재건축 광역·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특별히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역시 인수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며 “건교부 자체에서도 이러한 계획에 대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수위의 강남재건축 광역·공영개발 발언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도시계획업체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을 뉴타운사업처럼 광역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도촉법〉에 따른 광역개발의 취지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미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굳이 광역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의 주장은 광역개발의 취지 자체를 모르고 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재 〈도촉법〉상 촉진지구로 지정해 시행할 경우 재건축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며 “설령 법을 개정해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도 이미 초과이익환수와 임대주택의무건립 등으로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에는 전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의 광역·공영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도촉법〉을 전면 수술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