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많은 주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이 지켜지길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형 건설사 CEO 출신의 이 당선자가 과연 얼마나 그 공약을 실제 정책에 반영시킬 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무엇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부분이다. 정비사업 업계를 범죄자 취급하는 편파적 시각의 참여 정부와는 그동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었지만 참여 정부에서는 그 같은 가능성조차도 용인되지 않았다.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가해진 각종 규제는 이 같은 편파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명철한 눈으로 현 상황을 파악해 정상적인 사업 환경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심 개발의 효과가 신도시 짓는 것보다 낫다는 도심 개발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선 당시에도 타 후보군과 비교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도심 개발의 유일한 방법인 재건축·재개발이 과소평가돼왔다. 이번 기회에 재건축·재개발의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조합 및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얹혀진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규제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 논리에 의한 규제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규제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도정법>은 사업을 막기 위한 ‘벽’으로 둘러싸인 규제법으로 변질돼 있다.

 

게다가 이에 덧붙여진 각종 규제들은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도 새로운 법령에 의해 기존에 준비해 오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준법을 위해 노력하다가 어느 날 불법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법령 변화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은 집행부가 말바꾸기를 한다면서 집행부를 의심하게 되고 또 다시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이 같은 의심이 폭발해 비대위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정비사업이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가해진 각종 규제는 강남을 타깃으로 한 규제들이 많았다. 그러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수도권, 또는 전국이 해당됐다.

 

강남을 타깃으로 한 규제들은 약발을 먹히게 하기 위해 약성이 강했고 수도권 및 지방 사업장들은 이 같은 강력한 정책을 견뎌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지방에서 연일 쏟아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포기 사태와 대규모 미분양아파트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같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대안들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업을 하면서 과연 정당한 사업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 지, 업무에 대한 기반 지식 쌓기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 지, 조합원들의 우려를 충분한 설명으로 해소시켜 주고 있었는 지 등에 대해 자성해 봐야 한다.

 

결국 집행부의 자질을 높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협력사에 의존한 채 업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이면서도 의무인 사업 주도권을 조합 집행부에서 행사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 다니며 기반 지식을 쌓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가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하면 그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가능하도록 기반지식과 논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공부가 때가 있지 않다는 것을 최근 실감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그 같은 선언이 정비업계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올 2008년이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재생의 원년이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