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전문가들이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감정원(원장 장동규)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제2회 도시재개발전문가 아시아국제교류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감정원 및 관련기관 약 120명, 일본의 재개발코디네이터협회 약 65명, 중국의 성시규회학회 약 17명, 대만의 도시갱신연구발전기금회 약 41명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처 곽기석 처장은 “지난 2005년 일본에서 치러진 제1회 도시재개발전문가 아시아국제

교류회의에 이어 한국에서 제2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낙후된 도시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노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류를 통해 각국의 재개발 장점들을 배우려는 열의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발전·교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회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오늘 국제회의에서는 참가기관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부동산시장 및 재개발시장의 움직임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제도변화 △현재 재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현안과제 △국가·사회적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적 동기 △토지소유자 측면에서의 경제적 동기 △재개발사업의 주체와 이해관계인간의 갈등과 해결 △초동기 재개발사업의 자금계획과 운영 △기타 재개발 초기단계에서 전문가그룹의 역할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소개됐다.

 

첫 번째로 일본에서는 △일본 설계 도시계획군 재개발부 게이코 타카하시가 ‘재개발제도의 개요와 실무적 과제의 대응’을 △신니테츠 도시개발 히사나가 마츠모토 부장이 ‘일본의 최근 재개발사업의 경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중국, 대만, 한국 순으로 각각 주제를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김일환 팀장이 ‘한국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제도의 소개’란 주제로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처 전창남 팀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배경과 향후과제’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일환 팀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입된 후 ‘선계획-후개발’을 원칙으로 주택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종합적 도시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보다 광역적 개발을 이뤄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남 팀장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유지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소규모 단위의 재건축·재개발사업보다는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택 수요·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장기 도심 재건축·재개발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며 “주민간 불화로 인한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보완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