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대전·충청권, 울산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성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24개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의 75% 우선공급,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주택담보대출 LTV 일부강화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반해 해제되지 않은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약과열 우려해 일부는 현행 유지키로=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시를 포함한 총 24개 시·군·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대구 수성구, 동구 △광주 남구 △대전 전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울산 전 지역 등은 여전히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청약과열과 투기성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를 존속키로 했다.

 

건교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시킨 지역들은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주택이 많이 공급돼 수급불안에 의해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미분양주택이 지난해 7월 이후 증가해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 장치가 완비돼 있고,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고분양가 및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지역을 해제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최소 6개월간의 전매제한 등 다양한 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집값 불안이 초래되거나 투기 수요 등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것은 지난 200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에 나서=대전·충청권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아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투기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남·북도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충청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한 채 충청권에 대해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과 달리 이중적인 잣대로 지역을 차별화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수혜지역을 운운하며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대전시와 충청남·북도는 지난달 28일 공동발표문을 내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장성욱 회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무산돼 지역주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지역 건설관련 단체 및 시민들이 나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