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설계자 등
정책자문위원 100여명 구성
정책·제도개선·법령개정 활동

정비사업전문관리자과정
2003년부터 3천여명 배출
시장조사·분석통해 사업지원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003년 국토교통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 연구·교육기관이다. 정비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제도도입 등에 대한 연구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활동을 비롯해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고 현장 실무전문가 참여한 인적네트워크 구성

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부동산정책 변화 등 정비사업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토론회 및 좌담회를 통해 문제해결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포럼은 정책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전문위원은 변호사·법무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은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돼 현장 실무에 맞지 않는 제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조사·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정상화 노력

주거환경연구원은 전국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장조사’,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원인·갈등요인 등을 분석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사건·사고 조사’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단계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발생원인과 구조적 대응책을 도출해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보완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사업팀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조합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한 개략적인 초기 사업성검토 △공사비변동요인 검토 △시공자와의 본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분양가산정업무 등이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간의 공사비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면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해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연구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증액 및 마감재 공사비 증가, 조합원 이주비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던 대전선화2구역, 능곡연합 등에 대해 조합의 임원 및 협력업체들과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조합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2017년부터 매년 공사비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사업별로 공사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의 A에서 Z까지의 백서제작 및 조합해산시 지자체 인계서류 데이터구축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및 인근 주민, 협력업체와의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승인한 인허가 사항은 물론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사항, 각종 계약체결 사항, 각종 소송, 공사진행 현황 등 정비사업 추진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정비사업조합이 걸어온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제작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해산시 지자체에 인계할 서류 등을 전산화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안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무지침서 법령집 발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던 2003년부터 연구원은 해마다 재개발·재건축법령집을 발간해 왔다. 잦은 법령 개정은 실무추진에 혼선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개정법령 적용여부 판단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다. 

연구원은 적법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뿐만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까지 두루 수록해 정비사업 실무자들에게 최고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최고의 정비사업 교육기관

주거환경연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과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며 삼천여명이 넘는 교육생과 함께 정비사업 발전의 발자취를 써내려가고 있다.  

연구원은 매 과정마다 끊임없이 커리큘럼에 변화를 주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과 트렌드에 맞는 교육주제를 통해 교육생들을 정비사업 분야의 최고 선두주자로 이끌고 있다. 

수강생들을 살펴보면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 등 조합관계자, 공공기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정비업체, 시공사, 신탁사, 건축사사무소, 이주관리 등 정비사업 관련 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정비사업 분야의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경력자들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하고 있다. 

▲교육센터의 방향성 및 차별성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는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자랑한다. 최고의 교육기관에 걸맞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강사진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변화, 법령개정, 시장변화 등을 반영한 내용을 주제로 한 알찬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한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2003년부터 이어진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3천명에 이르고 현재 2천500명에 이르는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실무전문가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교육생의 불안감을 해소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향후 교육센터의 방향

정비사업 관련 이슈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교육센터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교육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양질의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민교 교육센터장은 “지난 19년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강사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정비사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달려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선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