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출범당시 내세운 공약과 달리 실제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개편안도 속빈 강정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완화를 공언했던 정부의 초반 분위기와 달리 출범 이후 속도조절에 나서는 등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공약과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규제완화에 나서 실망감이 커진 만큼 다음달 발표되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에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난 5년간 누적된 과도한 규제로 침체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재초환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부담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조합들은 규제 완화폭이 작으면 재건축 조합의 반발과 함께 도심 재건축 사업 활성화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정도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존에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들의 경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획기적인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2018년에 통보된 최초 예정액이 가구당 1억3천569만원이었으나, 최근 집값 급등으로 최종 확정부담금은 예정액의 2배가 넘는 약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조합원 1인당 8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1~2억원 감면시켜주는 수준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재건축 부담금을 유예 또는 폐지하거나 크게 낮춰주는 획기적인 감면안이 나와야 의미있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