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전문가들은 소유권이 개별 조합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통합 공간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완료된 후에도 갈등 요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아타운을 통해 지하 통합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한 발짝 깊이 들어가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줄을 잇는다.
우선,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 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입주자 중 누구도 내 집 앞에 설치되기를 반기지 않는 기피시설이다. 밤낮으로 차량 진출입 소음을 들어야 하고, 야간의 경우 전조등 불빛에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안을 놓고 각 조합 대표 간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하 통합주차장의 동선 결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각 단지별 지하에 해당 입주민의 주차구획선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차하기 편안한 동선을 확보하고자 설계안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는데, 어느 단지 지하에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효율적인 사업방식인가 하는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2년 도정법에 도입되고,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한 뉴타운 해제 이후 대체사업으로 나온 제도”라며 “정말 소규모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적용하는 게 맞겠지만, 주요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으로 선택해 확대시행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