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강의
안중호 대표 ‘정비계획실무·사업성 개선’ 열강
조용성 대표 ‘일조권 조망권 갈등과 소송사례’
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체 설명
신지윤 팀장, 공공재개발·재건축 요령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제60기와 제61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20주 여정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많은 기수생들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시키고 정비사업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열정 가득한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와 수용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도 판결들을 사례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들과 형사처벌, 업무상 배임과 횡령, 금품수수행위 등 관련 최근 판례 내용들로 사업 추진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강조했다.
지난 16일과 18일에는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가, ‘일조권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사례’를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가 강의했다.
안 대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주요내용, 수립절차, 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모아주택의 비교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더불어 사업성 개선 정비계획 변경 사례, 역세권 재개발사업 사례를 통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큰 관심을 얻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 조 대표는 최근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배상, 층수제한 등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과 26일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본부장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이해’에 대해 한국주택도시공사 신지윤 팀장이 강의했다.
장 본부장은 초기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문성 결여로 비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신탁사가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방식보다 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사업추진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신탁방식의 장점을 나열했다.
신 팀장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 중이거나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추진절차로 사업이 지연된 재개발구역 등 대책이 필요하거나 공공참여 및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 중인 정비사업을 촉진 및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도모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 대상이고 이에 따라 전국 총 108곳이 적용 대상지가 되었다.
또한,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세입자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각종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하여 10%~40% 범위와 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