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8·31 부동산 대책
31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주요 안들이 속속 정리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은 상당 부분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재산세도 부담을 갑자기 늘리지 않기로 했다. 서민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대상과 과세액을 내년부터 크게 올리기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기로 했다. 송파구의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 등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200만 평의 택지를 개발해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안에서도 강북이나 지방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것도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하다.
▲강남 대체 택지 공급=현재 정부가 꺼야 하는 가장 급한 불은 강남 주택 수요를 대체할 택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용지(58만평)와 남성대 골프장(24만평)을 묶어 약 100만평 규모의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 검토중이다.
특전사 용지와 남성대 골프장은 지하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마련돼 있고, 도심 강남중심지와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 대체지로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반대가 강해 구체적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100만평 가지고는 최대 1만5천가구밖에 입주할 수 없어 강남주택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준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곳과 함께 20만∼50만평의 국공유지 3∼4곳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서초동 정보사 용지(5만5000평), 과천 경마장(35만평), 과천 문원ㆍ갈현동 일대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지(50만평) 등의 개발가능성이 자주 거론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유지=강남지역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밤 KBS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을 언급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지 않은 분들이 “안 사길 잘 했지” 라고 말할 시간이 온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강남 재건축 규제 당분간 유지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개발부담금부활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 연장기간＝공공택지 내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 분양가 안정을 위해서다. 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10년ㆍ5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개발부담금 환수비율 유지 여부＝개발부담금을 매기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부활된다. 2004년부터 중단됐던 제도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환수비율(개발이익 대비 25%)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배분 기준＝내년에 새로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부과율을 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건교부는 50여 개 주요 개발지에 대한 과거 사례를 모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 9월에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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