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23일 뉴타운 거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안정 대책은 촉진지구 인근 주택 공급실정에 맞춰 이주수요와 시기를 조절하는 ‘순환정비방식’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해 공공이 사업을 강제로 조절할 경우 되레 주거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또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이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순환정비방식은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공이 적절하게 조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수요와 주택공급 예측으로 전세대란 방지=경기도의 이번 ‘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은 향후 이주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세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도는 현재 촉진지구별로 단계별 이주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정비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23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주주민은 모두 30만2천72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 초기단계인 2012~2013년에 이주해야 하는 주민은 총 10만1천436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까지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13만4천86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1차적으로 2012~2013년에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면 대규모 이주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임대주택을 2단계 이주 대상자들에게 재공급하는 것은 물론 1단계 사업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는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이주계획도 수립했다. 이주대상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자, 자력 이주가능자 등 3개 파트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거주지별로는 서남부권(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과 서북부권(김포·안양), 동북부권(의정부·구리·남양주), 남부권(오산·평택)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반경 15km 범위 내에서 주택공급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업계, ‘순환정비방식’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돼야=업계 전문가들은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순환정비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순환정비방식의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계에서 논란이 되어 왔었던 게 사실이다. 먼저 공공이 사업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 보상 문제다. 즉 사업 지연으로 인해 늘어나는 사업비를 공공에서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상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다.

 

또 전문가들은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한다 해도 충분한 수의 임대주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되레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한 예로 1단계 사업장의 이주대상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사업 지연 등으로 해당 구역으로 재정착하지 못할 경우 2단계 사업장의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주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 광명, 안양 등이 포함된 서남부권의 2012년도 이주세대수는 1만1천530세대이지만 아직까지 해당년도에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어 임대주택이 모자랄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1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과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 중 잉여물량을 공급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육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나아가 공사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지역마저도 임대주택 부족으로 인해 거꾸로 주거환경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고승철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 본부장은 “순환정비방식은 한정된 임대주택으로 다수의 이주민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순환정비방식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크 포인트
경기도는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주민의 주거수준과 주거안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착률’을 ‘주거안정지수’로 변경하는 안도 제시했다. 주거안정지수는 주거수준, 주거안정 향상정도(1인당 주거소비면적 변화, 주거비 부담수준 변화 등)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재정착률은 산정 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재정착률은 그동안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이 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재정착률을 산정하는 방식과 조사방법, 재정착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일한 구역이라도 공공이 산정한 재정착률과 세입자나 시민단체가 산정한 재정착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를 주거안정지수로 삼고 이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의 원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설문분석
경기도는 이번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주민들의 재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부천시 소사·원미·고강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자리가 재정착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주자도 일자리가 생기면 재정착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입주부담금, 관리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재정착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7.8%가 ‘재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0% 이상이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경제활동을 하기를 희망했으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74.3%가 ‘가계경제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직종으로 자영업(22%), 사무/영업직(19.5%), 서비스(14.7%) 등의 순이었으며 근무형태는 시간근무제(72.2%), 자택근무(14.3%), 종일근무(9.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사 및 자녀, 개인적인 이유’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37.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희망하는 월수입은 ‘100만~150만원 미만’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80만~100만원 미만’(32%), ‘50만~80만원 미만’ 등이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뉴타운 일자리 창출포럼’을 구성·운영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뉴타운 일자리 창출포럼에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행 자문 역할도 하게 된다. 여기에 사회 기업 및 전문가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지원된다. 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의무화한 ‘고용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촉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뉴타운 시민대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뉴타운 시민대학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뉴타운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프로그램은 대학 및 시민단체가 운영하게 된다. 찾아가는 시민대학은 1일 4시간 2일 과정, 주민제안형 시민대학은 주1일 6주 과정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또 교육을 완료한 교육생은 뉴타운 홍보도우미로 선정해 지역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가 재정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기뉴타운 일자리 창출포럼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