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로 리모델링 조합 및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6일 A언론사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 안전, 자원 재활용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달 중하순께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인터넷 상에 급속히 퍼지며 ‘수직증축 불허’의 국토부 결론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전파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뒤이어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가 연이어 쏟아졌으며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토대로 방송보도가 진행됐다.

 

국토부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들어간 이후, 5개월 동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기다리고 있던 조합·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보도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조합·업계는 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놓고 국토부 등에 확인 전화를 하며 하루 종일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날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곧바로 보도해명 자료를 내놓으며 이날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종 결론은 구조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보도가 곧바로 조합·업계에 큰 파문을 던진 것은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최대 화두인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허용 여부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 시점과 내용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리모델링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5개월 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오는 13일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보도가 나와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