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LH공사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주시하며 숨죽이고 있던 민간 업계가 국토해양부에게 뒤통수를 맞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국토부는 LH 토지주택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민간이 요구해 왔던 세대수 증가 및 수직증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민간 업계는 현재 총공세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거의 1년의 기간을 기다려 왔다는 점에서 민간 업계는 국토부에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당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민간의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에 따라 활성화 여부를 결정짓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당혹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건설사 등 전문가 단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LH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내용상 논리적 모순점 등을 찾아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연합회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의 주민 기만을 폭로하고 나서며 국토부를 입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도 조만간 정책간담회 형태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LH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LH 연구단이 연구 도중에 발생한 갑작스런 입장 변화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LH 연구단에서 작성한 중간 보고서에서는 수직증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최종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 업계에서는 핵심인물로 국토부 주택정비과의 주무 과장을 지목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는 주무 과장과 모 정비협회와의 관계를 주목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된 사실까지 확인하고 사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민간 업계의 강력 반발을 외면해 왔던 국토부도 최근 입장 변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약 20여명 안팎의 업계 전문가를 불러 정부 과천청사에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리모델링 용역보고서의 연구총책임자인 윤영호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 및 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 관련 조합,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도 정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리모델링 용역보고서는 너무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다”며 “늦게나마 국토부가 간담회를 열기로 한만큼 업계 의견을 모아  리모델링 활성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