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안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41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참여하고 있는 범수도권 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달 19일 건설회관에서 조합·추진위 및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주택보급률이 100% 넘은 상황에서 건물의 유지 및 보수가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하며 “리모델링 활성화는 서민 주거환경 개선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조정식 의원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입법안의 핵심 내용은 아파트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국민주택(전용면적 85㎡) 규모 이하 소형주택 증축 시 6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전학수 공동대표는 “서민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 이번 입법안이 통과돼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아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가 열릴 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10% 세대수 증가에 대해서는 “주민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이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며 “커다란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과중한 비용 부담의 일부를 줄여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0% 증축범위 증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일률적으로 전용면적의 30%씩 증축이 가능하지만 이것으로는 대형평형은 더 많이 늘어나고 소형평형은 적게 늘어나게 돼 증축 리모델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60% 이내까지 증축이 확대돼야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형주택의 60% 증축 허용은 세대 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높은 재입주율을 통해 주거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 부문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구조 전문가인 차광찬 건우씨엔씨 소장은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되는 구조는 신축 구조와 같게 된다”며 “결국 증축 리모델링은 신축구조가 앞뒤에서 옛 구조를 받쳐주는 형태가 돼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구조 안전에 의혹을 제기한다면 기존의 시공 및 감리 시스템에 구조 부문의 사전 및 사후 진단을 맡기면 된다”며 “정부는 리모델링 제도를 막을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 성명서 기자회견장에는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해 지지 성명 기자회견 과정을 지켜봤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정식 의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갖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많은 지지 성명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 노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 임원들로 구성돼 있는 민간 단체로 최근 들어 리모델링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직접 제도 개선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주목되는 점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안 지지 서명 운동에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측에서도 참가해 힘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안은 당초 지난달에 열릴 예정이던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됐으나,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일정이 연기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대안은 없나
이번 입법안에서 일찌감치 문제로 지적된 내용이 있다.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내의 경우 6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는 부문이다.

 

예를 들면 전용면적 85㎡ 세대와 86㎡ 세대가 있을 경우 이 규정으로 인해 종전에 더 적은 규모였던 85㎡ 세대가 60% 증축을 통해 136㎡가 되는 반면, 86㎡는 30% 증축을 통해 110.8㎡가 돼 면적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우려다. 종전 전용면적의 30%를 일률적으로 증축할 때 소형면적 세대는 적게 늘어나고 대형면적 세대는 더 많이 증가했던 문제가, 새로운 입법안에서는 오히려 면적 역전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직선보간법이라는 증축 비율 범위 조정 방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입법안을 연구했던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85㎡이내의 소형주택 세대의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60%의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선보간법에 의한 일정 비율의 증축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이 내용이 입법안에 포함된 이유는 극소형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따라서 60% 증축비율을 정하기 위한 30㎡라는 극소형 주택의 기준을 정했다. 30㎡ 의 극소형 주택에서 85㎡ 사이에서 60~30%의 증축 비율을 정해 면적이 적은 세대일수록 60%에 가까운 증축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85㎡에 가까울수록 30% 증축 비율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다. 85㎡가 넘는 면적의 증축 비율은 종전과 같이 30% 증축하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같은 오해가 발생한 원인은 법률안만 발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원래 이 내용은 시행령 내용에 담길 내용이었는데 발표된 입법안은 법률 내용만 나오다 보니 시행령 내용을 알지 못했던 분들로부터 나온 오해”라며 “법안 연구 당시부터 함께 연구되었던 내용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명 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지지 운동 추진하겠다.”

 

전학수 공동대표는 연합회 회원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본격적인 지지 운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표하고 동시에 서명 운동을 전개해 원활한 입법 과정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공동대표는 현행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당국자부터 시작해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아직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입법안 발의를 계기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조정식 의원의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리모델링 활성화에 찬성한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합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관망하던 추진위원회 및 조합들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스스로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어떠한 정책 개선 노력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정부가 리모델링 도입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도 없다. 일선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을 하라고 할 때가 있었건만 지금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을 지원할 생각이다. 

 

▲현재 리모델링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은 곧바로 리모델링 정책 부재로 이어진다.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없고 정책 방향도 없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선계획-후개발’은 리모델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리모델링을 일개 단지의 인테리어 수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또한 이같은 문제들을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정부의 의견수렴 창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서명 운동의 진행 상황은=이번 기자회견을 끝낸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오는 6월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개최 전까지 서명 운동을 마쳐 그 결과를 제출해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보여줄 예정이다.

 

▲6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의 일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아직까지 리모델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의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우선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내 대형 홀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심각한 배관 노후화 상태 및 각종 시설들의 노후화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