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들의 총회가 이어지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에서는 법안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시공자 선정을 미리 해놓자는 취지다. 총회 개최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예정돼 있다. 지난달 29일 창동 상아2차 아파트가 창립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다음달 12일에는 분당 매화1단지가 창립총회 개최를 통해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이어 내년 3월 분당 효자촌 그린타운이 창립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이며, 분당 매화2단지 역시 내년 초 총회개최를 위해 준비 중이다.

 

▲기존 추진 단지만 해당=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아무 단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번 총회 행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그동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단지에만 해당된다.

 

최근 총회를 개최했거나 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추진위들은 이미 지난 2007~2008년부터 추진위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총회 준비를 지속해 오던 사업장들이다. 지난달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한 창동 상아2차 역시 지난 2007년 추진위를 구성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왔다. 

 

분당 매화1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2년 전인 2008년 초부터 추진위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장”이라며 “이로 인해 원래 총회 개최는 내년 3~4월경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국토해양부 〈주택법〉 개정안 도입으로 인해 3~4개월 가량을 앞당겨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당 효자촌 그린타운 추진위 관계자 역시 “우리 단지도 내년 6월경 총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3개월 가량을 앞당겨 내년 3월 총회를 추진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100세대 내외 단지는 지금도 가능=100세대 내외의 소규모 단지들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100세대 내외의 소규모 단지는 주택규모도 크지 않고 증축 형태도 비슷하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간의 의견이 잘 모아진다면 지금 총회 준비를 하더라도 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자금 지원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 법 개정이 완료돼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법률이 시행된다면 리모델링사업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규모 단지의 경우 구분소유자 간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진다면 지금 추진해도 총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입법예고안,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러한 일선 추진위들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입법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정부입법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확정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해야 한다.

 

지난 9월 16일 입법예고돼 약 2개월 동안의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확정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관계 전문가들을 소집해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입법예고 원안대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에 상정된 내용은 지난 9월 입법예고 당시의 내용과 동일하다”며 “현재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 법개정 철회 요구
추진위원회 측은 현행 리모델링 제도 하에서 시공자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업비용 조달 측면에서 시공자를 대신할 제도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시공자를 대신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미룬 것은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중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제도에서의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같은 법적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을 대출할 수도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같은 업체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업계·학계 등 리모델링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리모델링협회 역시 국토부의 시공자 선정 기준 변경 발표 직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현행 리모델링 추진위는 전문지식이 없고 자체적인 사업비용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위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리모델링 시장이 자리잡을 때까지 시공자 선정 시기 도입을 보류해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공자 선정시기 변경의 필요성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혼탁 상황이 발생해 향후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추진위 관계자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전체 리모델링사업 중 2007년 당시 수주경쟁으로 인해 약간 시끄러웠던 사업장 몇 개를 정책 변경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법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화1, 2단지·그린타운 등 시공자 선정 추진
이번 〈주택법〉 개정이 오히려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자극제가 되고 있다. 매화1·2단지에 이어 효자촌 그린타운까지 창립총회 일정을 단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정부의 〈주택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조속한 시공자 선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매화1단지는 다음달 12일 총회를 예정하고 있어 한솔5단지와 금강아파트에 이어 분당의 세 번째 창립총회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래 내년 초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지난 9월 입법예고된 국토부 〈주택법〉 입법예고 때문에 수개월 앞당겼다. 현재 국내 20위권 건설사에 입찰 참여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오는 30일 입찰마감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총회 개최사실도 알릴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창립총회 준비를 진행하는 단지에 대해서 “창립총회를 위해서는 최소한 추진위원들까지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지금 추진을 시작하는 곳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효자촌 그린타운의 창립총회도 관심거리다. 그린타운 역시 내년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가 총회 일정을 수 개월 앞당겼다. 그린타운은 현재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사업장 중 가장 큰 규모로 1천774세대에 달한다.

 

이달 들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는데 5개 건설사로부터 입찰 의향서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추진위 관계자는 “많은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자 선정시기가 바뀌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단지에서도 창립총회 및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분소유자들의 사업의지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1천774명의 전체 구분소유자 중 약 1천100여 명의 단지 내부 소유자들에게 리모델링사업 추진 여부를 물었다. 그 중 800여세대가 넘는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설문은 종전의 찬반 형태의 단순한 설문지가 아닌 각 평형별 증축 면적과 개략적 비용이 첨부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비교적 투자 개념이 우세한 외부 소유자들에게까지 동의 여부 물었다면 더 높은 동의율이 나왔을 것”이라며 “단지 전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추진을 마음먹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분당의 일부 단지들도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사업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