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단독주택은 48%
서울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대비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부평갑ㆍ민주통합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택공시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서울이 68. 4%로 가장 낮고, 울산이 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74%이고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경기, 제주 등 5곳은 평균에 못미친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 70% 이하인 지역은 서울뿐이다.
앞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처음 집계된 지난 2007년 서울의 반영률은 75.6%로 전국 평균치와 비슷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매년 10% 가량 하락해 2009년에는 55.6%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도 60%대에 머물고 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더 낮은 모습이다.
서울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아 48.26%에 불과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76.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평균은 61.95%였다.
올해의 경우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114조5천300억원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613조4천300억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세금 누수액이 천문학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주택공시가격 정책은 서울에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같은 서울에 살더라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국세청의 종전 기준시가 운용수준인 8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다만 “보유세 부담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면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