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독단에 재개발 주민들 불만폭발

성남 재개발 주민 300여명 LH본사서 항의시위
주민들 “이주단지 없으면 2단계 재개발 망한다”

LH가 순환용 이주단지로 준공된 판교 이주단지를 재개발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반인 대상의 임대단지로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LH에 대한 재개발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민들은 성남 재개발을 위해 조성된 이주단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소식에 ‘갈 곳이 없어진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주민들은 “LH가 성남 재개발 정상화에 나서기는커녕 되레 일방적으로 판교 이주단지를 일반인 대상 임대주택단지로 전환하려는 데에 배신감까지 드는 심정”이라며 “정말 성남 재개발 사업을 위해 고용된 사업시행자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열 받은 주민들 “LH, 입장 밝혀라”=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중단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 자기 보신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LH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성남 2단계 재개발 주민 300여명은 성남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LH본사 정문 앞에서 성남재개발에 대한 LH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2010년 7월 LH가 일방적으로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포기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성남 재개발은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성남시와 LH의 2단계 재개발사업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이제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LH는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재산가치 하락과 고의적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판교 이주단지의 3천700가구가 2009년 12월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 책임도 LH에 있다고 주장했다. LH의 순환재개발 운영의 실패에 대한 지적이다. 2단계 사업 상황에 맞춰 이주단지 조성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무작정 지어놓았으니 그 책임을 LH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2단계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마련된 판교 이주단지가 LH가 사업 일정을 맞추지 못해 2009년 준공된 채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황”이라며 “원래 목적대로 2단계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이주단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흥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LH는 사업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골치아픈 판교 이주단지만 빨리 일반에 임대해 소위 ‘땡처리’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LH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진다면 성남재개발 주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 후폭풍으로 2단계 재개발은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LH ‘왕따’ 신세 … 주민대표회의도 등 돌려=주목할 점은 이번 시위를 통해 2단계 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측도 LH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남재개발에서 진행됐던 시위·집회는 재개발사업 반대 주민들이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신흥2구역과 중1구역 주민대표회의 주도로 개최됐다. 주민대표회의 측은 LH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소위 집행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주민들이 LH에 대해 문제를 쏟아내는 와중에도 LH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위를 통해 주민대표회의 측도 LH 비난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실제로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LH로부터 그동안 사업비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1구역 주민대표회의 측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LH의 성남재개발 사업포기 선언 이후부터 사업비 지원 중단도 끊겼다. 그동안 LH의 사업추진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대표회의까지 등을 돌리면서 LH는 성남재개발사업에서 말 그대로 ‘왕따’가 된 상황이다. 성남시에서도 LH에 대한 압박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판교 이주단지를 일반 임대단지로 전환해 달라는 LH의 요청에 대해 "주민총회를 통해 결의를 받아오라“고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공기업인 LH에서 진행하고 있어 LH의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향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사업을 연기할지, 중단할지 등의 해법을 찾을 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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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독주 LH… 시의회 출석 요구에도 불응

■ 주민 무시하는 고압경영
문제는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LH의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성남시의회의 의회 증인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지난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용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LH 도시재생사업처장과 성남재생직할사업단장이 불출석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시가지 재개발 문제, 판교 백현마을 이주단지 미입주 상황 등에 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의결로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LH 직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국회와 감사원, 정부(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감사나 감독을 받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와 조사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조사 등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성남시의회는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으며 불출석한 LH 임원에 대해 과태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사업 주체인 주민들과 협의없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도 LH의 독단을 증명하는 사례다. 최근 벌어진 판교 이주단지의 일반 임대단지 전환 요청 문제도 애초에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없어 분노한 주민들을 LH 본사 앞까지 불러냈다.

또 LH는 2010년 6월에 진행한 판교 이주단지로의 선이주 추진도 주민과 별도의 협의 없이 진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주민들은 관리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이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 때 2단계 구역 내에서는 “이주 후 철거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LH 의지대로 진행되고 집을 빼앗긴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2010년 7월에 있었던 성남재개발 사업포기 선언도 LH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성남시조차도 시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며 LH의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 주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업주체는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향이나 방법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주민이 매번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의 폐쇄적 행정 방식으로 현안에 대한 보고 또한 거의 없다는 게 주민대표회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재개발구역 주민은 “공공이 사업을 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진행이 될 것이라던 당초의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주민 투표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민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주민이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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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주단지 민원 폭주
임대 허용땐 재개발 ‘패닉’

■ 파장과 전망
3천700가구 규모의 판교 이주단지가 성남재개발과 연계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민원이 성남시와 LH를 포함해 여타 중앙정부 기관에도 폭주하면서 최근 관가 이슈의 수위에 랭크될 정도다.

판교 이주단지는 2009년 12월 준공된 후 현재까지 3년간 빈집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당초 목적이 성남 2단계 재개발주민의 순환재개발 이주단지로 만들어졌지만, 2단계 구역들이 아직 시공자 선정 및 관리처분을 진행하지 못해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교 이주단지 인근의 상권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3년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는 판교 이주단지인 백현마을3·4단지는 전체가 40개동 3천700가구의 매머드 규모다. 가구당 거주 인구를 2명으로만 계산해도 7천400명의 유동인구가 예상된다. 이 인구가 3년간 없었으니 상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계 문제가 달린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인근 상인들은 빈집을 채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3년간 LH와 재개발 주민 간 사업추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라도 임대단지를 채워 인근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의 당초 개발 목적이 재개발 이주민들을 위한 곳이라 하더라도 3년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비워두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성남시는 재개발 주민과 판교 상인 사이에 끼어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판교 백현마을 상가 주민과의 면담을 지난 9월 20일과 27일, 10월 18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상가 측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백현마을 인근의 한 상인은 “매일 밤마다 3천700가구의 아파트에 불이 꺼져 있어 동판교 한복판에 검은 섬이 생겨난다”며 “백현마을 이주단지 인근 상인들은 3년간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며 버티다 못해 최근 하나둘씩 문을 닫는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지난 3년간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계속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가게 주인은 대출이자라도 벌겠다며 자기 가게를 문 닫아 걸고 다른 지역의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도 세금이 투입된 2조원 대 아파트가 빈집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LH가 판교 이주단지를 일반인 대상의 임대단지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배경이다.

LH는 위례신도시에 4천200가구 규모의 새로운 임대단지를 만들어 순환용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개발 주민들의 판교에 대한 열망은 변함없는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단지를 허용했을 때 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의 ‘패닉 ’상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2010년 6월 LH가 선이주를 추진하면서 판교 이주단지 입주신청을 완료한 2단계 구역 주민 3천607가구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들 신청자 중 상당수가 향후 성남재개발이 정상화 되면 판교로 이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 재개발 구역 관계자는 “이주단지 신청자 중 사업만 진행되면 판교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이 사람들은 2010년에 선이주 신청 과정에서 LH에서 받은 접수증을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 이주단지는 판교 백현마을3·4단지와 봇들마을6단지에 걸쳐 2009년 12월 약 5천 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이 중 봇들마을 6단지의 1천300가구는 지난해 이미 일반인 대상의 임대단지로 전환돼 현재 남아 있는 임대단지는 백현마을3·4단지의 3천700가구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