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선공약 수정·보완… 내달 발표할 듯
폐교·동사무소 부지에도 행복주택 건설하기로

 

새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이 내달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새 내각 출범 직후 부동산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시점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협의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탓이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는 대로 새 정부 부동산대책의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었다. 당초 예상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고 이달 중순까지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취임하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라도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협의절차와 발표시기는 늦춰지게 됐지만, 부동산대책의 윤곽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대선을 거치면서 드러난 공약사항을 기초로 하되, 몇몇 실행방안의 수정ㆍ보완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사업은 5년간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올 하반기 1만 가구규모의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오류, 수색, 성북, 이문, 병점, 망우, 고양행신, 신내역 등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철도부지 외에 폐교나 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폐교, 그리고 동사무소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용적률을 높이면 추가로 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부지매입비도 들지 않아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주택 보유를 원하는 경우에는 금융권 중심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 및 대출채권ㆍ지분매각제도를 활용하고, 주택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중 임대주택리츠 매입제도는 연기금 등이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리츠 청산시점에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LH가 이 주택을 대신 사주는 ‘매입확약’을 해주되 손실을 별도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경우, 매입 대상은 85㎡ 이하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모든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세입자가 재계약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