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역점
신혼부부·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60% 공급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주거ㆍ호텔ㆍ상업ㆍ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60%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며, 철도근로자 등 유관 근로자에게는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개발한다.
단지 개발은 도심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ㆍ상가ㆍ업무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디자인한다. 상가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지 내에 ‘장(場) 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대지는 공원이나 주민 문화공간으로 조성ㆍ개방해 인근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행복주택 단지는 철도역사와 연결하고 단지 내 주민자치센터ㆍ파출소ㆍ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한다.
또 육아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 입주민이 요구하는 복지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 놀이터ㆍ소리박물관ㆍ육아도우미센터를, 대학생 특화단지에는 스터디룸ㆍ전자책도서관ㆍ북카페 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영구ㆍ국민 임대주택 등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60%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특화단지는 복학생이나 가정형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신혼부부 단지는 임신 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도 기존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철로의 진동ㆍ소음ㆍ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선로 위에 직접 주택을 짓지 않고 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실시하는 재해ㆍ환경ㆍ교통 영향평가 등을 거치도록 해 안전성ㆍ일조피해ㆍ소음ㆍ진동 등 문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