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서
공모형 PF나 민간 PF, 개발리츠사업 등 각종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공적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 공적기구는 개발업자나 금융기관 등 평가 수요자들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받은 뒤 민간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아 개발사업 평가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 강당에서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객관성과 자율성, 공공성, 전문성, 공신력, 독립성, 그리고 평가기법 개발역량을 갖춘 공적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희남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업구조를 갖춘 한편 금융기관 및 개발업체가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공적 평가기구가 필요하다”며 “이 공적기구는 기존의 민간 평가기관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평가기관이 수행한 프로젝트별 평가결과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모형 PF나 민간 PF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타당성 평가가 이뤄져왔지만 실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는 사업성평가 전담부서가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평가기간이 평가 의뢰자에게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구를 설립ㆍ운영하되 이 기구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관을 선정ㆍ심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와 국토연 구상이다.
공적기구는 개발사업자나 공기업, 금융권 등으로부터 평가업무를 의뢰 받으면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민간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검증해 수요자에게 통지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밟게 된다.
평가 수수료는 의뢰인이 공적기구에 납부하며 공적기구는 검증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민간 평가기관에 지불하게 된다. 검증비용으로 전체 수수료는 증가하겠지만 증가폭은 종전의 10% 이내에 그칠 것이라고 국토연은 내다봤다.
정 위원은 “개발사업 평가 요소로는 대상부지 기초평가, 사업성평가, 개발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자 보호계획 기초평가 등으로 구성된다”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A등급에서 E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