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459㎢ 규모에 달하는 국유 일반재산 관리가 캠코(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일반재산 중 잔여분 6만4천필지를 지난달 19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캠코로 이관,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후속조치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서류 및 관련 채권·소송업무 등 인수인계를 오는 6월1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은 관공서 부지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행정재산과 그 나머지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현재 일반재산은 총 61만 필지(459㎢)로 18조5천억원 규모다.
일반재산은 1977년부터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했다가 1997년부터 캠코에도 위탁해 이원화됐다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캠코로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유재산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유재산 관련 사용료·대부료 등 국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캠코는 조직 및 인력 보강이 추진된다. 이관 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에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국유재산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송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일원화 조치로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춰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