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은 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도시의 노후화 된 외형이 그대로 계속 존속된다고 할 때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의 첨병으로 도시의 모습을 개선시키고 기능을 확대시켜 왔다. 차도와 보도를 넓히고 도시 곳곳에 공원을 제공했으며, 각종 관공서를 신축 및 기부채납 해 주거환경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정부도 정비업계에 손을 내밀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실상 정비사업의 문제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법령에서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절차와 방법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 폭탄 등 최악 상황에 빠졌다면 그 오작동 부문을 먼저 파악하고 고치는 게 순리다.
정비사업은 이제 집 가진 부자들의 잔치가 아니다. 저소득층 서민들 대상의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정비사업을 사회 발전에 중요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 재인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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