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관리 폐지론 왜 나오나
조합과 추진위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마추어 행정을 공공관리제 폐지의 근거로 내세운다.
지난 2월 공공융자 제도 개편이 이뤄진 후 불과 석달 만에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제도 전체 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공공융자 제도를 또 다시 개편해 홍보에 나섰다. 서울시는 융자금액을 늘리고 대출 이자율을 낮춰 조건이 나아졌다고 홍보했다. 융자금액을 최대 30억원까지 늘리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각각의 대출이자도 낮췄다.
종전에 추진위는 최대 6억원,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합산해 최대 11억원까지만 융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추진위는 최대 10억원, 조합은 최대 20억원까지 총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자율도 종전 담보대출은 종전 4.3%에서 3%로, 신용대출은 종전 5.8%에서 4.5%로 각각 낮췄다.
서울시는 “파격적인 융자조건으로, 금융비용 감소는 구역당 사업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융자조건의 혜택이 상황에 따라 허울뿐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홍보는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처럼 홍보했다. 신청기간 항목에 ‘융자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명시돼 있지만 홍보 문구에 묻혀 놓치기 쉽다.
그러나 예산이 바닥나 버리면 융자 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융자금액 확대와 이자율 하락은 일부 융자를 받은 현장을 제외하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공공융자를 일종의 선착순 경쟁 체제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관리제로 서울시 내 모든 사업장의 자금줄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추진 환경이 좋아져 한꺼번에 많은 조합과 추진위가 융자를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 모든 사업장들이 본격적으로 융자를 받겠다고 나설 때 선착순 경쟁체제로 인한 편법·탈법 등의 혼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초기 자금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폐기하고 민간에 맡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가 공공융자 제도의 잦은 개편이다. 그만큼 2010년 도입된 공공관리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급조한 정책이라는 증거다.
서울시의 공공융자 제도가 ‘속임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같은 불안정한 제도로 조합과 추진위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월 장환진 서울시의회 의원도 서울시 공공융자 제도를 “무늬만 정책자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원의 성격이 강한 정책자금을 서울시가 시중금리와 별반 다름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융자 제도의 초기였던 2008년에는 담보대출만 가능해 2008~2010년까지 3년 간 융자실적이 9건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융자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