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강제 적용 폐지 요구 목소리 확산
조합들 “공공관리 자금융자 제도는 엉터리”

 

공공융자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건설회사의 초기자금 지원을 차단하고 나섰던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융자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피해는 조합과 추진위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융자 조기 소진은 향후에도 또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공공융자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올해 예산 상반기에 이미 소진=올해 서울시의 공공융자 예산은 이미 지난 5월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예산이 바닥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정비사업 융자지원 예산은 약 95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를 지나기 전에 이미 예산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융자신청이 들어왔다. 현재까지 19곳의 정비사업 현장이 99억원 규모의 융자신청을 접수해 예산 범위를 초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심의를 통해 이 중 한 곳을 ‘융자 불가’ 사업장으로 판단, 가까스로 95억원의 예산 한도에 맞춰 놓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각 구청에 하달한 금년 융자 종료 공문은 이러한 배경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의 전체 집행 실적은 7곳의 현장에 약 44억원의 융자가 지원됐으며, 전체 예산의 나머지인 51억원을 신청한 융자신청 사업장은 각각 서울시와 대한주택보증에서 각각 융자지원 가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의 신청 건수 규모를 감안해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 수요 어려워 또 다시 소진 사태 가능성=문제는 예산 확보가 전년도 기준으로 책정돼 해당 년도의 수요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도 융자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확보를 했을 때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 과부족 상태가 반복될 수 있어 올해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예산을 상회하는 조합과 추진위의 추가적인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이번과 같은 예산 소진 상황이 벌어져 또 다시 융자 거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의 융자 실적을 보더라도 들쭉날쑥해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2012년 융자금 지원 현황은 △2010년 6건 △2011년 35건 △2012년 15건으로 해마다 융자금 신청 현황이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한다.

예산 대비 집행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는 38.5%로 급격히 높아지고, 2012년에는 24.6%였다.

그만큼 현행 공공융자 제도는 외부 상황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다.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특성상 절차와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합·추진위 “공공관리제 폐지가 답”=공공융자 중단 소식을 접한 조합과 추진위는 서울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강제적인 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원천적으로 자금고갈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서울시가 자금융자 또한 임의로 중지하는 무소불위 행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광 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장은 “수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돈줄이 말라 사업추진을 진행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 확인된 이번 참에 아예 조합의 피해만 양상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공공융자를 거부당한 조합·추진위가 자금 지원을 받을 곳은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공공융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 협력업체에 우선 자금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답이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안이다. 공공융자는 서울시의 몇 차례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차도 까다롭고 추진위원장·조합장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실제 융자를 꺼리는 상황이다.

손근수 서초 무지개아파트 조합장은 “공공융자 제도는 엉터리 제도”라며 “공공융자를 신청하는 조합이나 추진위는 그만큼 절박한 곳인데, 이번 공공융자 중단은 비 맞는 그들에게 우산을 빼앗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