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연구위원--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두성규 연구위원--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2.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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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10:49 입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공급확대에 둔다고 강조하여 참여정부와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공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12만 가구의 공급 △저소득층 가운데 한 부모 가정 등에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상과 같은 당선자의 방침에 따라 재경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를 위해 2008년 1월 30일부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게 되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도 받지 않으며, 신규 주택담보 대출 1건 제한도 없어지게 됐다.
 
건교부도 2008년 1월 30일부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해제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며(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6개월), 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지게 됐다.
 
주택공급의 확대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되, 관련되는 규제완화와 용적률 조정은 시장 안정이 담보되고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키로 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은 큰 틀에서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역할 강화, 산업과 비즈니스 유치 방안을 구체화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송파신도시는 교통 대책 등 지자체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조치한 뒤에 추진된다.
 
부동산 세제중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또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안정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모든 제도를 활용해서 시장 과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토공 등 공공기관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을 △1단계-공공기관 간의 경쟁 유도, △2단계-공공·민간 컨소시엄 간의 경쟁, △3단계-완전 경쟁 유도 등의 단계를 거쳐 택지공급가를 낮춰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경우에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금년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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