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서울시의 편파적인 출구정책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현행 서울시의 출구정책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시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은 나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놓고 무차별적으로 구역해제에 몰두하는 행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한 곳도 구역해제 쪽으로 유도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비사업 정책이 마련하자는 데 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우선 ‘서울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막아야 한다.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손쓰기 어렵게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마무리 짓고 결정고시를 통해 생활권계획 등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요청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지와 함께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재투표 실시를 요청할 것이다.

주민들의 재투표 결과, 정비사업 추진을 재개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것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의 문제점은

행정관청으로서의 중립성 훼손이다. 서울시가 노골적으로 구역해제 실적높이기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예컨대 사업추진 반대측 주민을 지원하거나 이들에게 구역해제 동의서를 더 받아오라고 토지등소유자 명단을 찔러주는 식이다.

관청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구역해제 측 편들기에 나섰으니 찬성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춰 침체된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원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려고 있는데, 서울시는 정반대로 정비사업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게다가 서울시는 구역해제 된 곳들에 대한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을 내놓고 있는데, 노후 주거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현재 이 구역은 1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의서를 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50%의 전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민협의체가 전환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동행했다는 점이다.

해당 직원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동행했을 뿐 동의서는 주민협의체에서 받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청 주택과 K 주무관은 “많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설명을 돕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며 “직접 나서서 동의서를 걷은 것이 아니라 동의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징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은 동의서를 징구 받는 현장에 공공이 나서서 직접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주민은 “구청 공무원이 주민협의체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현장에 직접 나서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설명한 것은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동의서 징구를 독려한 셈”이라며 “실제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반대했던 사람들마저도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