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정책을 악용한 지자체의 편파행정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출구정책 도입 이후 구역해제 ‘실적 쌓기’를 위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주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10월 해제된 서울 구로구 구로1정비예정구역이다.

지자체가 구역해제 요건인 전체 주민 동의율이 30%미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해 결국 구역을 해제시키는 등 ‘출구’ 자체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당시 구로1구역의 경우 구역해제 찬성에 대한 무효표를 제출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 논란의 화근이 됐다.

구는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무효표는 그대로 놔둔 채, 구역해제에 찬성하는 무효표 제출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사실상 구로구청이 구로1구역을 구역해제 시키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당초 투표 결과가 30%에 못 미치자 재투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출구정책에 따른 구역해제와 신규사업지정에 대한 편파적인 행정 절차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에서는 조합설립동의율을 넘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이 정비사업 진행에 찬성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부결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구역해제를 할 때에는 주민 동의율을 중시한 반면, 새로운 구역지정 신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면서 편파 행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