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46% 이상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역해제 강북에 집중, 대안사업 진행도 더뎌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 출구정책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출구정책의 일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효력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그동안 벌어졌던 정책 부작용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출구정책이 도입된 이후 약 4년 동안 서울·경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정비사업장에서는 집행부와 주민, 협력업체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또 해산된 구역에서는 매몰비용과 대안사업 부재, 지자체의 편파행정 문제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책 도입 시 현장에 대한 공공의 이해도 상승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 2012년 출구정책 시행 이후 총 282곳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난 2012년 출구정책 도입 이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는 수백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안사업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부터 출구정책이 시행된 지난달 말까지 ‘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곳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곳이다.

이 가운데 시 자료를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출구정책 시행 이후 총 282곳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 19곳 △관악구 20곳 △동대문구 17곳 △서대문구 18곳 △구로구 10곳 △성북구 23곳 △은평구 13곳 △중랑구 19곳 △금천구 10곳 △도봉구 15곳 △마포구 9곳 △양천구 5곳 △노원구 7곳 △동작구 12곳 △종로구 22곳 △강남구 1곳 △영등포구 24곳 △강서구 5곳 △광진구 9곳 △중구 3곳 △성동구 6곳 △송파구 1곳 △강동구 12곳 △용산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282곳에 해당된다.

▲해제된 구역, 주거환경 열악한 강북에 집중

해제된 곳 대부분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북 지역에 집중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대안사업마저도 민·관 갈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를 살펴보면 출구정책 시행 이후 강남3구로 꼽히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은 총 282곳 가운데 단 3곳에 그쳤다.

반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는 나머지 자치구 22곳에서는 총 279곳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해제된 곳에는 뉴타운사업으로 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도 포함되면서 광역개발이 불가능해졌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광역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선 계획·후 개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 및 촉진구역이 해제되면서 광역적인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대안사업마저도 민·관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창신·숭인 뉴타운지구다. 창신·숭인동 일대는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창신·숭인 도시재정비활성화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창신·숭인 뉴타운이 해제된 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주민협의체 구성부터 관 주도로만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창신·숭인동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창신·숭인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의 일부 주민들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이 지켜본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관련법이나 시의 발표와는 달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중심이 아닌 관 주도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보니 열악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낡은 집과 상가를 중심으로 좁은 골목길이 곳곳에 즐비해있다.

이로 인해 큰 화재라도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로 인해 구도심은 더욱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