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이슈의 밀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국토해양부 제도개선 TF팀의 회의 진행,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가 진행된 것에 이어 4·27 분당을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의 키워드로 부각되는 등 리모델링 이슈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4·27 성남 분당을 재보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이슈는 더욱 확대될 기세다. 전직 한나라당 대표였던 강재섭 후보와 현직 민주당 대표인 손학규 후보가 맞붙으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이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분당을 지역구 당선을 위해 여야 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이슈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 분당을 당선여부가 향후 총선 및 대선 판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은 이번 분당을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에 집중=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이슈는 두 후보 모두 놓칠 수 없는 대상이 됐다. 양 측 모두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는 공통 공약이 돼 버린 상태다.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측은 전통적 보수 안정 중산층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구호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또 한나라당 내에 ‘신도시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에는 같은 당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분당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 주거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측면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동시에 최근 최규성 의원도 리모델링 제도개선 법 개정안을 발의해 리모델링 활성화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7일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리모델링 이슈는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양 후보 측에서 내놓는 리모델링 활성화 이슈 변화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다.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추상적 개념보다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특단 조치 시행’과 같은 구체적 약속이 선거 승리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후보 측 선거 담당자들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간담회 개최=지난 13일 성남시청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분당 리모델링 연합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규성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재확인시켰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측은 지난 3월 초 당론으로 채택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넓히되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추가 50%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증가된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으로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돼 있다. 증축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일반 분양물량의 3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항변해 왔다.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리모델링 제도개선 법안 발의=한나라당에서도 리모델링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해 리모델링 활성화 대열에 동참한다. 고흥길 의원실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고흥길 의원의 지역구는 분당갑이다.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진정한 활성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도입 등이 배제된 진정한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분당에서는 매화2단지, 느티마을3·4단지 등 11개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 한솔5단지와 매화1단지가 조합설립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도입 움직임으로 실제 사업 진행은 개점휴업 상태다.

 

 

건산연 “계속 의견 조율”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개선 연구’ 용역이 오는 7월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요청해 지난 3월부터 연구가 진행 중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리모델링 이슈가 커지면서 좀 더 세밀한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됐다”며 “7월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TF팀 제도개선 논의가 6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국건위 측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종료된다. 이를 놓고 주변에서는 최근 계속 확대돼 가는 아파트 리모델링 이슈에 대해 국건위 측도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건위 연구 용역의 큰 틀은 종전 방침대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 민주당 정책방향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전병헌)는 성남시청 3층 강당에서 김용 성남시 의원을 비롯한 분당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병헌 의장, 국토해양위 최규성 간사, 백재현 제4정책조정 위원장, 강기정 의원과 한태선 정책위 부의장 등 다수의 당직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리모델링 관련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늦어도 6월 국회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도 “이번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관리위주의 정책으로 갈 수 있는 토양을 다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은 △일반분양으로 인한 대지지분 조정 △임대주택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부당성 △리모델링 기간의 재산세 부과 문제의 부당성 △리모델링시 세제지원 문제 △집단 이주에 대한 순환형 리모델링 방식의 가능성 △친환경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며 정책위원회는 긍정적인 검토와 법률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정책위 측은 △대지지분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