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대정부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범수도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공동대표 전학수 등)는 직접 제도개선 입법안을 추진하며 법안 개정을 목표로 움직인다. 〈헌법〉과 〈국회법〉·〈청원법〉에 근거가 있는 국민 청원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범수도권 연합회는 총량제 도입 등 그동안 주장해 왔던 활성화 방안들을 담은 ‘제도개선 입법청원서’를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 직접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회장 이형욱)도 국민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강도 높은 대정부 압박에 나선다. 1기신도시 연합회는 오는 15일 성남시청 대강당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공청회 및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 규탄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1부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범수도권 연합회 ‘총량제’ 초점=범수도권 연합회가 추진 중인 입법청원은 일종의 정면돌파 전략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및 정치권에 개정 입법 추진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꺼내든 히든카드다.

 

청원내용에는 구조기술사 11명, 건축사 11명, 공인회계사 1명, 변호사 1명도 청원자로 참여해 전문가들의 힘도 실렸다.

 

범수도권 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숱하게 정부와 정치권을 찾아가 호소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관들이 없으니 주민들이 직접 입법안을 들고 청원제도를 통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범수도권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절차는 실제 청원안 제출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 청원제도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헌법〉제26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항에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안 제출뿐만 아니라 제출한 청원에 대한 정부 측 답변도 들을 수 있다.

 

청원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청원법〉제3조에서는 청원대상 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청원법〉제4조에서는 청원사항으로 △피해의 구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원안은 아직 정식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범수도권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안에서는 총량제 등 그동안 주장했던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량제 및 그에 따른 일반분양 허용과 관리처분 방식 도입 내용이 강조될 예정이다. 소형주택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내용도 실렸다. 소형주택의 경우 현행 전용면적 30% 증축과는 별도로 추가 증축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기신도시 연합회 ‘소형주택’ 초점=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주축으로 구성된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도 대정부 압박 행보가 적극적이다. 당초 1기신도시 연합회는 이달 초 경기도의회에서 소형주택 인센티브 도입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으나 전략을 바꿔 ‘공청회 및 결의대회’라는 형식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기존 미온적 리모델링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책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패널도 대략 정해졌다.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이동훈 무한건축 소장 △김용 성남시 의원 △이형욱 1기신도시 연합회장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예정됐다.

 

정책과 관련해 1기신도시 연합회의 초점은 ‘소형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다.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모인 1기신도시 연합회 소속 사업장들은 대개 소형주택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소형주택으로만 이뤄져 있어 추가 증축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1기신도시 연합회 측 주장이다.

 

1기신도시 연합회가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서는 소형주택 증축 범위 문제에 대해 주택 규모별 차등 증축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용면적 60㎡이하는 전용면적의 50% 이내 △전용면적 85㎡이하는 40% 이내 △전용면적 85㎡ 초과는 종전처럼 30% 이내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 주민들 사실상 총력전
“이번 기회에 활성화 되지 않으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접어야 한다.”

 

현재의 리모델링 업계 분위기를 한 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다. 양 주민연합회는 모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범수도권 연합회가 입법청원을 하고, 1기신도시 연합회가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절실한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되레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도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 공개된 참여 전문가들의 성향을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팀원 20명의 성향을 놓고 5 : 15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우호론자가 5, 반대론자가 15라는 일방적 수세가 예측된다는 뜻이다.

 

악재도 기다리고 있다. 또다시 조합설립 유효기간 논란이 다가오고 있다. 현행 〈주택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2년 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 조항 적용으로 인천의 신세계아파트와 삼보아파트 등 두 개 리모델링 현장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거의 절대 다수의 조합들은 2년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경 집중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합들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씩 해당 구청으로부터 연장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반면 활성화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논의가 점차 분수령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이유다. 실제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처럼 아파트 리모델링이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었다. 게다가 1기 신도시 등 중층아파트의 노후화 현상에 대해 일반 주민은 물론 학계에서도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결과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것이고 그때마다 리모델링 이슈는 계속 부각될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장하는 주민 연합회의 전문성도 대폭 증가했다. 과거에 주민 민원 차원에서 머물던 주장의 수위도 최근에는 대안 제시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민연합회에 전문가들의 참여도 대폭 늘었다. 업계 전체의 총력전인 셈이다.

 

 

■ 정계 반응
4.2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 정가에도 한동안 리모델링 화두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여야 간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깜짝 발표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주민연합회 측은 요구해 오던 활성화 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연합전선 구축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리모델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향후 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민주당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 조정식 의원이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 업계에서 이슈로 급부상한 총량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기존 법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총량제와 소형주택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우리 당에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소형주택 인센티브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만 총량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며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방법은 없지만 기존에 발의한 법안을 수정해 진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부담되므로, 만일 법안 추진이 가속화 된다면, 기존 법안을 수정해 진행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서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범수도권 연합회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수도권 연합회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입법청원을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행 〈국회법〉제123조제1항에서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수도권 연합회 관계자는 “지금은 입법청원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누구냐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에 집중해 구체적 방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