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마위에 오른 평가시스템
공공관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요구가 늘고 있다. 최소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이유다.
현행 공공관리제도가 최초 발표됐을 당시 서울시가 내놨던 명분은 ‘적극적 공공관리의 개입 필요성’이다. 당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불안해지자, 서울시가 더 이상의 뉴타운 지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게 공공관리제이기 때문이다. 이 발판이 된 것이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나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이다.
2008년 4월 21일 오세훈 전 시장은 뉴타운 관련 시민 담화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 당분간 뉴타운 선정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뉴타운 지정은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킨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이런 모든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뉴타운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단’을 구성코자 한다”며 “전문가를 통해 뉴타운 및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후 8개월이 지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단이 뉴타운 및 정비사업 축소를 근간으로 하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때 공공 역할 확대 추진을 발표하며 공공관리제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전후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국토해양부가 운영 중인 ‘온나라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2006년 1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오 전 시장의 발표가 있었던 2008년 4월 서울 141.6, 수도권 145.0의 높은 지가 상승폭을 보였다.
이후 같은 해 6월 이 지수는 서울 143.6, 수도권 148.6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 오 전 시장의 뉴타운 정책 방향 변경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하락에 핵폭탄으로 작용한 것은 2008년 가을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다.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 지수는 2009년 1월 서울은 121.7, 수도권 127.0까지 급락했다.
현재는 시공자가 있는 곳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D건설이 시공자로 있는 동작구의 한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시공자가 내부 자금 경색 문제로 사업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은 조만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나서기 위해 설계변경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금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로 속이 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은 시공자 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3년 전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됐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지금은 죽어가는 주택시장을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취지가 완전히 다른 공공관리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