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업계 반응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공공관리제도의 평가기준도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 점수가 근소한 차이로 산출돼 변별력이 없는 쓸데없는 절차라는 것이다. 업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정작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공관리제 업체 평가 결과 두 업체의 점수가 99.3점과 98.8점이 나왔는데, 두 점수 간에 과연 변별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당초 공공관리제도의 협력업체 평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점수화를 통해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변별력이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총회의 협력업체 선정 자리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자주 반복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부문이다.
최근 강동구 소재 한 조합 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한 조합원은 “평가 결과를 보면 1위 업체는 99.3점이고, 2위 업체는 98.8점인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특히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제외되고 이 두 업체가 최종 선택을 받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추진위 집행부는 딱히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적용시킨 것이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추진위 집행부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진행한 결과”라고 답할 뿐이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나아가 현행 공공관리제도의 협력업체 선정 기준은 일부 업체들만 독식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점수 배점에서는 밀리지만 의욕을 갖고 사업에 임하려는 신생 업체들은 아예 초기에서부터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비업체 실무자들은 현행 공공관리제의 업체 평가기준은 의욕을 갖고 저가에 수주하려는 업체들을 사전에 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회사 경영 상 회사의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행 공공관리제도에서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막아 놓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행 기준에 걸맞는 엇비슷한 업체들의 수주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기준들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시행 3년 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이니 공공관리제 개편을 심각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