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잘 해결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와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9월 중순께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중후반께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문제는 이때쯤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현재 취득세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간에도 해결할 변수가 있어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반기에 세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조원 모자라는 추세로 진행되면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약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그는 부인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자체로 보면 10조원 정도 줄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실적의 영향이 컸다”면서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은 10조원보다 줄어드는 모양이 될 것이지 2배로 늘어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2차 추경이나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세수 부족 문제를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2차 추경 등)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하경제나 비과세 감면 쪽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