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의1D구역, 21억원 중 1천300만원만 지급
내동1-1구역은 검증 자료 부족 지원액 ‘0원’
부천시가 해제된 뉴타운구역 및 일반 정비사업구역 8곳에 대한 매몰비용을 신청금액의 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지원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타운구역인 춘의1D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신청한 금액 21억원의 0.6%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지원액으로 결정됐으며, 일반재개발사업 구역인 내동1-1구역은 증빙자료 부족으로 ‘지원액 0원’이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부천시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이 결국 쥐꼬리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억원 신청액 중 고작 1천300만원 지원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뉴타운구역 4곳과 일반 정비사업구역 4곳 등 총 8곳에 대한 매몰비용 신청 내역에 대한 검증위원회 검증을 마무리 한 결과, 신청액 대비 지원액이 0.6~19.5%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과가 나온 8곳은 구역해제 된 전체 43곳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선 뉴타운구역 4곳은 △춘의1D △소사6B △소사1D △소사2D 등으로, 춘의1D는 매몰비용 신청액으로 21억원을 신청했지만, 그 중 최종적인 매몰비용 지원 결정금액이 고작 1천300만원으로 결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청액 대비 지원비용 결정액 비율을 따져보면 0.6% 수준이다. 21억원의 신청액 중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고작 1천870만원만 비용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검증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는 시 비용보조 규정에 따라 검증금액 1천870만원 중 1천300만원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했다. 소사1D의 경우도 신청액 10억원 중 고작 3천920만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일반정비사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매몰비용 검증이 끝난 일반정비사업 구역은 △심곡1-1 △내동1-1 △부천역1-1 △광희아파트 등 4곳이다. 특히 내동1-1구역은 신청금액으로 21억원을 신청했으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액 0원’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광희아파트의 경우도 7억2천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그 중 2천700만원이라는 쥐꼬리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천시는 이렇게 결정된 금액을 일단 각 구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번 결과를 수용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너무 적은 금액으로 결정돼 우리 부서에서도 당혹스럽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에서 재검증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행 매몰비용 지원 제도는 관계 법령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용 지급을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이번 8곳을 포함해 구역해제 된 전체 43곳의 매몰비용 지급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술렁이는 부천 지역
아직 매몰비용 지원액 결정이 나오지 않은 나머지 35곳의 상황도 이번 8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여론이 퍼지면서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모든 현장들이 동일한 법령 제도 및 사업 관행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35곳의 현장들도 이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총회 의결이 없는 경우 사용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증빙자료 등이 없는 상황이 많은 추진위·조합들에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상황은 현행 출구정책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청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설픈 제도를 만들어 놓고 뉴타운·재개발을 추진하던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 제도가 있으니 마음놓고 구역해제 해도 괜찮다는 식이 홍보를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신청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몰상식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부천시의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부천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테니 주민들에게 구역해제 하라며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쥐꼬리 만한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며 “이는 결국 부천시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시가 사업중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