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은 시공자가 제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확정된다. 공사기간 산정의 시작일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착공일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종료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며, 준공검사이후의 잔무처리는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기간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을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후 건축법 제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개월로 하며,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제9조).

 

 

 

실무상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기간의 연장사유에 대해 열거하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공사기간 연장사유

 

공사기간의 연장사유는 ①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③조합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④공사의 변경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이다(제30조 제1항).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는 우천 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지연은 주로 민원발생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줄이기 위해 공사착공이전 인근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착공이전 관련 설계도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중 공사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공사중단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 200여명은 2006년 1월경 법원에 조합과 시공자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이유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공사착공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진동으로 인하여 수업이 어려워 질 것이며, 고층(29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교내 일조권이 제한 받으며, 통학로를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06년 3월경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장소에서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의 결정(2001. 4. 23. 선고 2000카합 91)은 폐기물처리장 신축과정에서 인근 양돈업자에게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일몰 후 1시간 경과된 때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분쇄기의 작동을 금지한 사례도 있다.

 

3. 공사기간의 연장합의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조합과 시공자가 합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제30조 제1항). 조합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빠른 입주를 원하기 때문에 시공자에게 최소한의 공사기간 연장만을 제시하지만 시공자는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공사기간의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공기연장이 하나의 사유가 아닌 복합적인 사유로 발생하며, 각 사유별로 공기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합의하기 쉽지 않다.

 

4.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조합이 계약기간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협의한다(제30조 제1항). 조합의 추가경비 지급사유는 시공자의 귀책사유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만 인정되며, 계약기간 연장이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아니라 지체상금의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실무상 일부 조합은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