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지자체, 출구전략 강화 방안 마련 ‘올인’
서울시, 불법 점검… ‘정비사업=범죄사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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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정비사업에 출구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무차별 폭격이 가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비리조사까지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출구전략을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메스를 대기 위해 1년 더 연장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또 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도가 소속된 ‘7개 시·도 정비사업 실무협의회’에서는 조합 해산에 따른 정부의 국고지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구역해제 요건 1/3 완화 등에 대한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주민 갈등,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출구전략 실적 늘리기 위한 방안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지원 강화책 발표… 공공지원 아닌 개입 강화 우려=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조사 후속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지원 강화책은 △이동 상담부스 설치 및 실태조사관 파견 △모범조합 대출 저금리 적용 △공공건축가 사업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5대구역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해결방안 마련 △해제구역 대안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업계에서는 이번 공공지원 강화책을 사실상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개입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공관리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공공의 개입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선 후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심의 통과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건축선언’의 10개 조문은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정비사업은 민간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공공성 확대방안은 건축심의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시의 요구인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된 바 있다.
한 대형 설계업체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정비사업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공공성이었다”며 “공공건축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관리자가 관여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에 이어 비리조사까지… ‘범죄사업’ 낙인찍기 논란=시는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조합운영 실태조사 점검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뉴타운·정비사업 실태조사에 이어 비리조사까지 나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위해 이달부터 5개 시범구역을 선정해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미 범죄사실이 밝혀지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구역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실태점검 방안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시민단체가 언급한 추진위·조합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일부 사업구역의 불법행위가 뉴타운·정비사업 전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감독권이 있는 행정청이 불법사항을 방치했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시가 정비사업에 범죄 낙인을 찍어 출구전략의 실적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북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일부 구역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정비사업은 불법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출구전략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시가 일부 구역의 불법 행태를 발표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