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로 주택공급량은 축소하면서도 택지공급량은 줄이지 않아 미분양 택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과다 추정한 인구수로 세운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해 미분양 주택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택지 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7년 이후 주택미분양이 급증하자 2009년과 2010년 주택공급량을 당초 계획량인 50만호에서 43만호와 40만호로 연평균 10만호 가량 줄였다.

 

미분양 증가에 따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500만호를 공급한다는 ‘장기주택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택지공급량에 축소된 주택공급계획량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택지공급계획은 주택종합계획보다도 36㎢가 더 넓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41.1㎢를 초과 공급하게 했다.

 

여의도 면적의 4.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결과 2008년에 7만여가구, 2010년에 14만5천여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가 미분양된 채 방치됐다.